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벌금 700만 원 선고…조사 결과 오인으로 판명


아내가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엉뚱한 집 대문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아내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는 것으로 오인, B 씨 소유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했다"며 거부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인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