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 A(35) 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A 씨가 빌린 90만 원이 한 달 만에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은 물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유포하며 협박했다. 연 20%가 넘는 고리대금은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자·주변인 협박 빚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이지만, 소용이 없었다.
악마 같은 사채업자보다 더 고약한 것은 경찰의 무능과 방관, 무사안일이다. A 씨 지인이 ‘비극’ 13일 전에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즉각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유서에 사채업체의 상호도 적었지만, 수사 착수를 미루다 지난 12일에야 사채업자들을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빚 독촉에 대해 “악질 범죄”라고 말한 당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면서 거악 척결은 언감생심이고, 수사 능력 자체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부서 기피가 심각하며, 베테랑 수사관들은 아예 경찰을 떠나 로펌 등으로 빠져 나간다고 한다. 형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준다는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성업 중이다.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이 “배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됐다. 안타깝다”고 했는데, 한심한 변명이다.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수완박’ 뒤 수사 지체는 물론 수사력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근본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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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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