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심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금고형 이상땐 의원직 상실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조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사건을 다음 달 12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는 이숙연·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4월 11일 재판부가 결정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가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에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따라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시 조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상고심 선고 일자가 정해지면서 이 같은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만약 다음 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조 대표는 서울고법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하고, 재상고도 가능해진다.

앞서 엄 대법관의 교체 여부가 이번 사건의 상고심 판단 시점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분석됐지만 교체 없이 진행하게 됐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한 당사자여서 기피신청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강한·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