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회원국들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엔 제3위원회는 20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해도 유엔 회원국의 단합된 요구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13년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해 다음 해엔 북한의 반인도주의 범죄 시정 요구 보고서도 냈다.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보고될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이 이산가족 등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추가됐다.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비판하면서 폐지 또는 개정도 권고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학대문제 관련 고위급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작 한국에선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제10조)은 8년째 이뤄지지 않는 일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단 설립을 외면했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린다. 통일부는 19일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이 14번째라고 한다. 인권 문제는 보편적 관심사이지만 진보 진영이 더 관심을 두어왔다. 민주·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종북 행태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든 개탄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