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입법 움직임에
“세법 정책 신뢰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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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상자산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록 3일 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진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성격의 가상자산에는 과세하겠다고 나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1일 오전 9시 현재 5만6309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에 충족됐다. 청원인은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같은 투자에 대한 세제인데 한쪽은 폐지, 다른 쪽은 시행이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직전까지 가상자산세 유예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 이후 과세로 입장이 급변했는데 세법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가상자산세는 내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연간 손익을 합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제출하는 구조다. 이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외 거래소가 세제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에서다. 정부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이 지난 7월 시행되는 등 현재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24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오는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세 시행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자 반발을 감안해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연일 상승해 9만5000달러(약 1억3293만 원)를 목전에 뒀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9만4726달러에 거래됐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