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 열린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권기섭 위원장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로 국민 공감하는 타협 이뤄야"

지방소멸·인구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1일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고 중앙과 지역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는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김위상 국회의원실·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함에 따라 나타난 중앙·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 및 지역 주체의 역할 규명과 의제 연계방안도 논의됐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소멸의 주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 전략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고용부와 함께 ‘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가칭)’을 개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