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별 속이고 재벌 사칭까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9910274016_300.jpg?v=202411211906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사업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초격차·혁신도전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R&D 체계도 성과지향적으로 바꾼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제1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전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해 프로젝트관리자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현장 AI 확산을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올해 230개였던 사업을 2028년 200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면 연구자가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 지정 방식도 적용해 R&D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개척 강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해외 우수 연구기관 내 협력 센터 구축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등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선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R&D 역할을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탄소중립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금을 합쳐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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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한 대표는 친윤(윤석열)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지만, 친한(한동훈)계에선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당무감사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두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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