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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회원국 중 5G 인프라 1위…이용자 수는 2위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 2024 2권 발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가 세계 1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OECD 디지털정책위원회가 주도해 회원국의 통계자료·설문 응답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와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5G 기지국 수는 593개로 OECD 1위를, 이용자를 나타내는 인구 100명당 5G 연결 수는 63개로 OECD 2위를 기록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68.4개)이었고, 조사대상이 된 OECD 29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기지국 수는 평균 약 100개였다. 3중결합(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TV) 요금도 약 21달러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OECD 35개국 평균은 64달러였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며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OECD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간 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OECD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18억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5G 도입이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G 인프라와 이용자, 요금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디지털 전환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디지털 보안 정책과 기술 동향도 다뤄졌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EU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IoT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 제도가 소개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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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한 대표는 친윤(윤석열)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지만, 친한(한동훈)계에선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당무감사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두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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