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논설위원

선거법 1심 판결로 최대 위기
정권교체 구세주 위상 치명타
탄핵 동력 삼은 조기 대선 난망

겁박 정치 강화해도 본질 불변
언제까지 방탄 전횡 봐야 하나
민심 법정이 더 가혹 판결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가파른 벼랑에 몰렸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까지 봉쇄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판결 역시 유죄 관측이 다수다. 초조할 터인데, 정작 그는 태연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초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번에도 역경 속에서 다져진 생존력을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겁이 없다.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는 자술, “재명이는 기가 잘 죽지 않은 애였어요”라는 형의 증언만으로도 짐작됐던 일이다. 대선 패배자임에도 일극 체제를 만든 정치력을 다시 믿고 있을 것이다. 선고 이튿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친 것도,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呪文)일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정성호 의원)던 측근 말에 기댈 상황이 아닌 듯하다. 집행유예라면 괜찮고, 벌금형에 그치면 더욱 좋다던 분위기가 아니다. 이 대표의 생존력을 떠받쳤던 근원적 원동력이 흔들려서다. 그 진영의 집권, 정권 교체의 구원자란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태껏 4개 재판 관문의 서슬이 퍼런데도 믿는 구석이 그거였다. 거기에 기반한 정치공학이 백가쟁명을 이뤘고, 재판들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최상 계책이 조기 대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탄핵소추의 단계적 추진과 임기 단축 개헌론이 핵심이다. 탄핵정국 직진은 국민적 상처를 건드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법 절차와 민심에 변수가 많다. 그러니 탄핵을 고리로 삼되, 최종 탄착점은 대통령의 개헌 수용이어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는 주장이 퍼졌다. 헌법 전문 개정과 임기 4년의 중임제 도입은 거기에 끼워 넣은 명분이었다. 이 대표가 서울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놓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나는 탄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초현실적 기만은 그런 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전술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선을 긋는 것도, 느닷없이 집권플랜 본부를 출범한 것도 그런 연유였다.

이제는 무망(無望)한 시나리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정치검찰과의 싸움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이라고 힘을 줬으나, 민주당만 빨라진 대선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긴 글렀다. 다음 대선(2027년 3월 3일)은 2년 3개월이나 넘게 남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2·3심이 법대로 각 ‘3개월 이내’에는 아니더라도, 1년 6개월 뒤인 지방선거까지는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마찬가지다. 혹여 향후 재판에서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지지층의 불안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망의 혼재가 분열을 낳으면서, 새 리더십을 도모하는 파괴적 과정이 뒤따르는 게 정치 생리다. 지금이야 단단하게 눈앞에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걷히는 ‘이재명 신기루’의 서막일 수 있는 것이다. ‘붉은 신기루(red mirage)’가 사라져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모델은 먼 나라 얘기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지렛대로 회생한 것도 개인적 사건이 전부인 이 대표에겐 참조할 거리가 못 된다.

예의 물리적·정치적 겁박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본질적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그럴수록 권력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옹색함만 도드라질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라지만, 이탈한 민심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은 비동조화가 더욱 역력해지는 국면이지 않은가. 이 대표가 말하는 ‘현실의 법정’보다 더 먼저 ‘민심의 법정’이 가혹한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 언제까지 민주당을 방탄 감옥에 가둘 셈인가. 4개 재판 1·2·3심 선고가 이뤄질 때마다 매번 무죄 탄원서를 받고 주말마다 도심에서 규탄집회를 열 참인가. 협박과 보복을 위해 삼권분립이 무시되고 다수 전횡이 능사가 되는 일을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가. 좌우를 떠나 이 나라의 상식인들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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