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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약 4000㎏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