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업화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무산된 제4이통사 도입엔 "신중히 검토…연내 발표 예정"

정부가 과학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내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유 장관은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화 전 주기 생태계가 한국은 건강한 편이 못 된다"며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 원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가 2000억 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것이지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원천기술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만 올려도 국가 R&D를 훨씬 더 쓰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간 총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중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향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 보고 인프라 구축·인재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AI·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유 장관은 "AI 기업 매출이 연 40%대 성장하는 등 국내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현재 수조 원대 적자여서 AI 분야 투자 등 활용할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기금 사업 구조조정과 다른 회계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나머지 회계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 경쟁 활성화와 관련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