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위증교사죄는 죄질이 나빠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도 지난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법치국가에서 특정인의 ‘대선 출마 원천 차단’은 어불성설이다.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이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주축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추진하는 1차 총궐기 대회에 참여키로 했다가 철회했다. 민노총에 편승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민노총으로선 민주당과 별개로 행동하는 것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할 수는 없다. 노동 이슈와 연관된 정치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활동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복속된 정치 과잉은 그 자체가 타락이다.

11·5 미국 대선 결과는 ‘트럼프 승리’로 귀결됐다. 그는 오랫동안 주장해온 ‘마가(MAGA)’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노사 갈등과 정쟁을 최소화해 미국의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음을 선언하고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반민주, 반헌법, 반민생, 반평화, 친일을 해 왔기에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오는 분노한 민심을 막을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거리에 나섰고, 그 힘이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강변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와 공천에 개입한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증거로 제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록은 ‘성문 분석’ 결과 짜깁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할지, 하야를 요구할지,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할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이 오는 9일 열리는 집회”라고 말했다. 탄핵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국가전복 행동으로, 노동운동의 궤를 한참 넘는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제도를 악용해 이들 친북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특정 정당과 노동조합이 비정상적으로 결탁’한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사법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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