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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병석에 눕자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범행 당일 무차별 폭행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겐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하고 빈도 높은 공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