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위사업청장 허가 사항인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비밀 협상이 중시되는 방산 수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나아가 방위산업에조차 정파적 접근을 하려는 거야(巨野)의 위험한 발상으로 비친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신설이다. 미국 의회에 비해 국회의 방산 수출 통제권이 열악하다는 게 당론 결정의 중요한 이유였다.
한국과 미국의 무기 경쟁력과 수출을 수평 비교하는 것부터 문제인데, 게다가 민주당 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보다 강력하다. 미국 법은 무기 거래 시 공식 통보가 명시됐을 뿐, 사전 승인은 특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됐다. 민주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와도 연관돼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방산물자 이전을 허용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침략을 두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민주당 안(案)대로 법 개정이 되면 방산 수출은 건건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140억 달러 수출을 기록, 조선·자동차·반도체에 이은 수출효자 산업인데, 국회가 이를 간섭할 경우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입법부가 방위 산업 전반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식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반(反)국익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15명 전원 사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126005_300.jpg?v=20250405102817)
![<em class='label'>[속보]</em>尹 전 대통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226004_300.jpg?v=2025040510281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