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3주년 특집

北파병 등 안보 불확실성 커져
韓日 외교·경제연대 강화해야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북·중·러에 인접한 안보 지형, 경제적 호혜 관계를 기반으로 전략적 연대를 형성해왔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미 대선을 앞두고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일이 안보 연대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 경제 협력 문제,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 이익이 거의 비슷한 국가”라며 “한·일 관계가 튼튼해야 두 나라 모두 국내외적 여러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은 경제·산업 분야에선 이미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은 올 1∼9월까지 일본에 220억7055만 달러를 수출해 중국과 미국, 베트남, 홍콩, 대만에 이은 6번째로 큰 수출 규모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수입한 규모는 350억4199만 달러로, 중국·미국에 이어 3번째 수입국가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우리 산업의 동력이 될 제품들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다. 대일 수입 상위 1∼5위 품목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 등 모두 반도체 제조용 소재와 부속품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축인 국내 핵심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상생하는 산업 구조인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극심한 양국 피해로 번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 피해 보상 판결로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한·일 간 안보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방위비 인상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의 파병 문제와 무력 도발 역시 상당한 안보 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며 “같은 운명에 처한 만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