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속보 지켜보는 시민들 시민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한미 SCM 참석뒤 간담회

“러 기술, 한미보다 높진 않아
북한 지원해도 특별한것 아냐”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응
가능한 범위내 단계적 지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설령 북·러 간 첨단 군사 기술 협력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무기 지원 수준을 결정할) 레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계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보조를 맞추고 우크라이나 전황을 고려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전술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군사위성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과학 기술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나 우리보다 (수준이) 높진 않다”며 “군사과학기술이 지원된다고 해도 우리가 대응 못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제 와서) 러시아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특별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위성도 성공 직전까지 가 있지만, 우리 감시 정찰 능력에 비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란 제삼자가 개입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게 세계적인 우려”라며 “북한 파병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6차 SCM을 개최한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 “향후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동성명에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이다. 올해 성명에는 비핵화 대신 “(양측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