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네거티브 규제로 기술개발에 초점 둬야”

■ 창간 33주년 특집
‘메이드 인 코리아’ 현장 - LG AI연구원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
“규정 많아지면 오히려 걸림돌”

“위험 우려에 기반한 규제보다는 인공지능(AI) 산업에 통일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연성(軟性)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LG AI연구원의 김유철(45·사진) 전략부문장은 지난 23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국회의 뜨거운 화두인 ‘AI 기본법’과 관련해 “AI 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구난방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문장은 “관련 국내 첫 법률이기에 여러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각각 존재하는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면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AI 기본법은 뼈대, 즉 최소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문장은 “규제보다도 AI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동시에 신뢰성 확보 등 간단한 방향성을 선언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 위험성 등에 기반한 규제 내용은 AI 기본법 제정의 다음 단계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그 누구도 리스크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그런데 법에 벌써부터 명시해 버리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AI위원회건 AI안전연구소건 전담기관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하고 규범을 만들어가는 연성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본법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 탈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내 AI 개발 환경은 인프라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LG의 자체 AI 모델 ‘엑사원’은 경제성과 성능을 살렸다고 김 부문장은 강조했다.

LG AI연구원은 부족한 인프라를 연구 기법으로 극복했다. 김 부문장은 “더 적은 데이터를 AI 모델에 넣었음에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이 나오도록 학습 데이터를 정제하는 연구 기법에서 저희가 해외 빅테크 대비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엑사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연구도 지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