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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3주년 특집
미·일 권력재편기 ‘3국 공조’ 어디로 - 한미 방위비 협상 내용과 전망

한·미 양국이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일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줄인 것이 핵심이다. 분담금 규모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 연동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되돌렸다.

31일 외교부 및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12차 SMA에는 오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도 재도입됐다. 분담금이 연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연동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당시 1년짜리 10차 SMA가 최초였다. 이 기준은 11차 SMA에도 이어졌고 상한선마저 없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에 기반해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시작해 매년 300억∼320억 원씩 분담금이 상승하게 된다. 한·미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협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속전속결로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집권 시 협상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