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3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위험성이 감지되는 매물 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15일 기준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는 1만1000여 명(37%)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올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동참 중개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캠페인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