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코리아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여가부, 국내만 두 차례 조사
백승아 "소녀상 보존 위해 적극 나서야"

최근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할구청의 철거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해외 소녀상의 위치나 관리 주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소녀상은 154곳이었다.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지난 8월 여가부는 소녀상 훼손을 막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는 취지의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소녀상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였지만,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재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국내 소녀상의 68.8%(106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건립 단체 해산 등의 이유로 관리 주체가 없는 소녀상도 6개가 있었다.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에 대해 여가부는 "아직 보유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최근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유로(약 449만원)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백 의원은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해외에 31개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외의 소녀상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