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두 연세대 명예교수

북한 용병까지 쓰는 최악 상황
서방은 러 국력 소진에도 관심
전쟁 뒤엔 국제관계 급변할 것

한국 당연히 우크라 편들면서
북·러 밀착 깰 포석도 펼쳐야
40년 전 북방외교 경험이 유용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쓰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높은 급료를 주며 가난한 시골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냈고, 전쟁의 와중에도 모스크바는 늘 평화로웠다. 번개 작전을 개시했던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서방의 지원으로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서방의 지원 목표는 러시아가 국력을 소진해 다시는 유럽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1945년 전후 독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 플랜이었다. 이 정책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할 수 없도록 모든 산업을 해체해 농경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1947년 냉전이 시작되면서 2년 만에 국무장관 조지 마셜 플랜으로 뒤집혔고, 반(反)인륜범죄를 저지른 독일은 전쟁배상금 지불이 아니라 경제 원조를 받게 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똑같은 혜택을 봤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敵)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익이다. 우리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침략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침략을 규탄하기 때문이고, 자유 우방과의 결속 때문이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서방과 함께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게 맞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이 지난해 5.9%에서 올해 7.1%로 늘어나고, 부족한 전비를 충당하느라 연기금을 소진하고 있다. 강대국이 전쟁부채로 붕괴하는 것은 역사에서 흔한 비극이다. 1905년 러일전쟁 후 경제난의 고통을 떠안은 러시아 민중은 겨울궁전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였고, 유혈 진압됐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 ‘피의 일요일’을 차르 정권을 붕괴시킨 볼셰비키혁명의 위대한 전초전이라고 평가했고, 집권 후 대내외 채권을 무효화함으로써 폭증한 전쟁부채를 정리했다.

푸틴 정권의 앞날은 억눌린 사회 불만과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해결에 달렸다. 크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1867년 알래스카를 팔아 재정난을 타개했다. 당시 미국 의회는 윌리엄 H 수어드 국무장관이 쓸데없는 땅을 샀다며, 알래스카를 ‘수어드의 냉장고’라고 비꼬았지만, 지금은 역사상 최고의 거래로 평가받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연해주 땅을 팔지는 않을 것이니, 상당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다. 재정난을 극복하는 길은 서방과의 관계 복원이나, 서방의 완전한 제재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방에서 협력 상대를 찾을 것이며, 한국은 동방의 빛이 되리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무력화시킬 ‘불곰 플랜’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운명을 가르는 대외 협력이 군사전략이 아니라, 경제 분야가 되는 시점이 오면 한국은 절실한 동반자로 부상할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르미타시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이다. 죄가 묻은 옷을 갈아입혀 주는 일은 윈윈게임이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을 비(非)우호국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대러 수출 통제로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부품 수급 문제로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손실을 봤다. 반면에 K-푸드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유럽 식료품의 수입이 보복 차원에서 금지되면서, 도시락 라면과 초코파이 등이 러시아 국민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며 거대 시장으로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가 누리게 될 협상 우위를 활용해 북극 항로 개발권을 확보하고,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팜을 수출하며, 한국 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권을 확대하는 등 러시아 시장에 재진입할 기회가 오고 있다.

경제 협력은 상호 의존성의 증대, 신뢰의 축적, 공동 이익의 창출 등을 통해 외교·안보 협력으로 확대된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정책의 교훈은 경제의 힘으로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약 40년 전 우리는 소련과 북한의 동맹 관계를 해체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러시아에 대한 실용적 포용을 하기 위해 북방외교를 재가동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러·북 밀착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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