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상 초유 발부 강행
모친 최은순 씨도 포함시켜
與 “전례없어… 굉장히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들을 대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발부는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이 강행했다. 김 여사와 최 씨는 25일 대검 종합감사의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 가운데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계셨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하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탓에 김 여사가 실제로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최근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내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나윤석·민정혜·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