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가운데) 경기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청 제공

광명=박성훈 기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1일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