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검 여론이 63%(한국갤럽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달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온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나 그 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여론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 사이에 수사팀은 물론 정권까지 바뀐 만큼 현 수사팀만 탓할 수는 없지만, 윗선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시간 동안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열성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특검이나 탄핵 주장이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기소 결론에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도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야당의 수사 라인 탄핵소추 움직임은 잘못된 행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의 개’ 등으로 검찰을 조롱·모욕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검찰도 무력화하려는 저의부터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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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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