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반도 안보에 위협”
양국 불법 무기거래 수준 넘어
민간인력 파견 정황 속속 포착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불법 무기 거래를 넘어 민간 인력 파견까지 발전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병력 파견은 △간접 전쟁 경험에 의한 실전 전투력 향상 △대북제재를 위반한 대가 거래 △군사 기술 교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연합뉴스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며 “그것이 인력일지, 병력이 될 것인지 등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종합돼 융합 평가되면 (진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같은 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는지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이미 그런 일(파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약 1만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인력 파견과 불법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쌓고 있음을 경계한다. 북한은 파견 인력을 통해 정규전·비정규전 전략을 습득할 수 있으며, 무기 성능을 실제 전쟁터에서 시험해볼 수 있다. 군사 기술을 교류하고 발전시킬 기회이자 세계 무기 시장에 북한제 무기를 내보일 홍보의 장이 되기도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대규모 외화벌이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과의 무기 거래 대가로 신콜로브웨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