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무혐의’에 파상공세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
“검찰, 김여사 영장 대국민사기극”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검찰개혁 입법에도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움직임을 함께 가져가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질의 시작 전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국정감사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전날 검사탄핵을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모독죄에 따른 고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발표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걸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검찰개혁 입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의 동력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검찰청폐지법)을 모두 입법할지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혁신회의는 “영부인이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 정권의 행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염유섭·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