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국정감사

“책무구조도·내부통제 강화
은행 대출 구조개선 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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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를 발본색원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중심 대출영업 관행 정착, 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중대 금융사고”라며 “발생 원인 등을 찾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 관리 수준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우리금융지주에서는 전직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350억 원 규모 특혜성 부당대출 사례가 확인됐으며 농협은행에선 117억 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부실 유의·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은 약 21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손실가능액) 중 9.7%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초까지 부실 사업장으로부터 경·공매 계획서를 받았다. 금융회사들은 내년 3월까지 총 6조7000억 원 규모를 경·공매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대출자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은행 등 금융사가 자율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심사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에도 힘써 지난 2022년 43.4% 수준이던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지난해 51.2%로 7.8%포인트 늘어났다. 이 밖에 이 원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대선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금융산업 혁신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