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3명 선출 방기(放棄)로 인한 심리·결정 마비 사태(오는 17일 24시) 직전에 겨우 자구 조치를 취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재법 제23조 1항(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참석해야 사건 심리 가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양새가 다소 어색하지만,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다. 6명의 재판관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6명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은 할 수 없다. 그 경우, 충원될 재판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1987년 개헌 때 신설된 헌재는 대통령 임명 재판관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의 임기가 17일 종료되는데, 여야는 배정 몫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천조차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으로 국회가 양당 체제가 정립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각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맞서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의석 수 격차가 있더라도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정치 중립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언제든 여야 의석이 역전될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마비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당장 1인씩이라도 우선 추천해 선출함으로써 직무유기 죄책을 줄이기 바란다. 나아가, 후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퇴임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정 공백 여지도 없애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15명 전원 사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126005_300.jpg?v=20250405102803)
![<em class='label'>[속보]</em>尹 전 대통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226004_300.jpg?v=20250405102803)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