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추진단’ 간담회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에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수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지난 6월 경총이 발족한 조직으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가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노동 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업장 폭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겨 왔다”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도 지적했듯 AI 시대에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향후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 관련 노동정책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