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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불가 대상도 40명 안팎 거론
산케이 조사서 47% "비자금 의원 공천 안해야"…이시바 내각 지지율 53%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10명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당초 예상됐던 6명보다도 규모가 커지면서 ‘공천 배제’로 인한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과 협의 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 방침을 공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선거 비공천’보다 수위가 높은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 처벌을 받은 인물을 공천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일단 6명은 공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木毅)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이에 포함된다.

또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의원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3명이 해당한다.

이들 6명 중 5명은 옛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이다.

여기에 더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공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간부는 "공천 제외는 10인 이상이 될지 모른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대표 질의에서 자민당 공천 문제와 관련해 "선거구 사정,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비자금 연루 의원) 대부분이 공천된다"며 비판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민당 정치인 40명 안팎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으면 공천장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선거법은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얻어 비례대표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차기 중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의원 중 최대 37명이 ‘비례 부활’의 길이 막히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43명, 아사히(朝日)신문은 40명 안팎으로 각각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관련 공천 원칙을 밝히면서 "저와 당4역(자민당의 핵심 간부직 4명)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신당을 만들어 나가는 편이 낫다",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당의 내분 양상이 가열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당내 반발 움직임에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 등 불이익 원칙을 정한 것은 비자금 관련 부정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우익 성향 산케이(産經)신문이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지난 5∼6일 18세 이상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7.4%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해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42.5%는 ‘설명 책임을 다하면 공천해도 좋다’고 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공천해도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6.9%에 그쳤다.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3.3%였다.

이는 2021년 10월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발족했을 당시 지지율 63.2%보다 9.9%포인트 낮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오는 9일 해산해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활용해 집권당에 유리한 시점에 선거를 치르곤 한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