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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 수수료 인하 압박속
쿠팡이츠 등도 상생안 낼 전망
공정위 “조율안될땐 추가조치”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뼈대로 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했지만, 외식업주들은 중개 수수료율 한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중개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양 측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300여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상생 안과 관련해 “최대 수수료율이 5.0%가 된다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할 수 있지만, 9.8%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생 안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최대 수수료율이 9.8%라고 하면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대다수 외식업주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5.0% 이하가 적정하다는 데 외식업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주문금액의 9.8%, 요기요는 9.7%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속속 매장용보다 배달용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며 반발하자, 배민은 차등 수수료를 뼈대로 하는 상생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 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민은 영세 입점 업체의 경우 2.0%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수수료 상한을 두고 대다수 외식업주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 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 안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며 “배민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하나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만족할 만한 상생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배달 앱으로부터 상생 안을 제출받지는 못했고, 구체적인 상생 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배달앱 측에서 내일 오후 열리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상생 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