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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증가
與김소희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4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3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11.4％ 증가한 수치다.

2014∼2017년 9만 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 명을 처음 넘겼으며, 2020년 10만8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413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2967명)가 제일 많았고, 건설업(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1만4937명)이 뒤를 따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379명으로 1위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8295명) 순이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16명으로, 전년(2223명) 대비 약 9.3％ 줄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며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