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영광·곡성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 지원 한목소리…재원 마련 방안은 "글쎄요"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심을 공략한 선심성 공약 남발로 그 어느 곳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기본소득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모든 군민에게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영광군민 행복 지원금 120만 원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간병비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군민 거주수당 100 만원을,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매월 10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가 "영광과 곡성군에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라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전체 군민 지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영광군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현금 살포 공약’이라는 현금성 지원 공약에 비판적인 당론에 따라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저출산 극복을 명분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상향을 약속했다.

후보마다 현금성 지원 공약과 이를 실현할 재원 마련 방법도 내걸었지만 ‘마른 수건 짜기’가 일상인 재정이 극히 열악한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의문이다.

한빛원전이 있어 그나마 재정이 나은 영광군의 경우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민주당 정책협약을 통해 영광을 기본소득 실현지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한빛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할 계획이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평균 사용률 20% 미만의 기금을 재조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가장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전남에서도 더 상황이 나쁜 곡성군의 경우 인구수가 현재 약 2만7000명임을 고려하면 50만 원 지원 시 135억 원, 100만원 지원 시 270억여원 등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예산확보방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아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안’ 수준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전남도와의 협약으로 지방소멸 대응 실험 차원에서 예산협조(도비)를 구하고, 지방소멸 기금과 각종 수당의 재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군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보들이 이처럼 예산 확보 방안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인 전남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려면 지역사회를 위한 다른 일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밑돌 빼서 윗돌 쌓기’일 뿐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일수록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더 남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발굴,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