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세가 거칠어진다.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 25일로 결정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불안감이 고조된다는 방증이다.

지난 30일 위증교사 구형 재판 직후 이 대표는 “검사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내 기구와 당직자 사이에서 “검찰이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 “판타지 소설” 등의 주장이 난무한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의 증언과 녹취록을 보면 조작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 대표는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해주면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채근했고, 증언 방향을 알려주는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 유무죄는 법리와 증거로 법정에서 다툼으로써 법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 이런데도 수사 검사 고발을 검토하고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국민도 판사도 바보가 아니다. 이런 행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는 심증만 굳힐 뿐이다. 이 대표가 진정 억울하고 무죄를 확신한다면 검찰과 법원을 겁박할 게 아니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