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휴가를 맞은 군인들의 뒷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청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중 몰카 촬영을 했다고 복무하는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교제하려고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이런 연락에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