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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고환율 영향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최근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 역시 급증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1299건으로 1년 전(1034건)보다 25.6% 늘었다. 2014년(366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254.9%나 급증했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3% 증가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었다.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로 버텼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불황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한 만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대출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 역량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