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등 ‘허가 면제국’ 포함
한국은 제외됐지만 영향 적을 듯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통제 대상인 양자컴퓨팅 기술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컴퓨터 개발·유지 관리 기술 등이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한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상대방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국들과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쥐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특히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안을 도입한 국가에 대해선 별도 허가 없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대상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별도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에 포함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신청을 해도 허가가 거부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허가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허가 면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미국이 바세나르(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승인해주는 것이 원칙이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혜진·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