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방장관 자격으로 예결위 출석…"‘2017년 계엄 문건’도 한명도 기소 못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계엄설’과 관련해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계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신 실장은 "2017년 때의 트라우마도 남아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문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계엄문건 논란에) 결론적으로 방첩요원만 축소됐다"며 "다시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또 이런 선동이 나오는 것을 보며 장병들은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의가 뭐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5일 일부 민주당 정치인이 주장하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계엄령이라는 게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이 교활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에 봉사하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는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 국면을 한번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