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마약 범죄 온상 텔레그램, 적극 수사와 입법 나설 때

고위 공직자들도 애용할 정도로 높은 보안성이 강점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이 출시 11년 만에 성·마약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세계 각국의 우환 거리가 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대 피해국 지적을 받을 정도임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던 한국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에 성범죄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 공문 등을 보냈다고 한다. 국내에 텔레그램 공식 지점이 없지만, 수사 당국의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표현의 자유가 범죄의 자유로 남용되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돼 곧바로 예비기소된 상태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프랑스 수사 당국과 협조해 공동 조사는 물론 국내 송환 노력 등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대상자의 53%가 한국인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여가수와 배우 등이라면서 “한국이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라고 했다. 암호화된 대화방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횡행한다는 점에서, 마약 사범 급증에도 텔레그램 책임이 크다.

메신저 플랫폼 기업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엄단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 위장 수사, 잠입 수사 등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감시·차단·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기본이다. 딥페이크 제작·소지·구매뿐만 아니라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반포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성폭력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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