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0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성명여자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벌금 250만원씩 선고한 법원 "우발적 범행 고려"…1명은 항소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 씨와 B(58) 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또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등이 훼손한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는 51.7㎝에 달했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다.

현재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길이는 100% 손 개표로 이뤄진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