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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탄핵 정치’ 도마에

김용 변호 맡았던 임윤태 선임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박찬대 “유검무죄·무검유죄”

국힘은 ‘방탄탄핵 금지법’ 발의
기각땐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정치 중단을 촉구하며 탄핵 소추 기각 시 발의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고 소속 의원 수사·재판 중 담당 판·검사 탄핵을 금지하는 ‘방탄탄핵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돌렸고,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공직자가 직무를 할 수가 없고 업무 공백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탄핵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국회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29일) “(민주당의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을 하나씩 보복하거나 정상적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이 사법시스템에 대한 보복과 방해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다음 주 방탄탄핵 금지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직무개시 후 6개월 내 탄핵금지,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금지, 탄핵 소추 기각 시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 소속 의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탄핵금지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검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보임되자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재는 전날 “의혹 대부분이 구체적 행위나 직무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운서동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비리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며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며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수사·재판 지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방해 등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청구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시절 법률특보를 지냈고,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임윤태 변호사를 야당 추천 변호사로 선임했다. 여당에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문수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