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52%
기초수급자 41%는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달했다는 것은 국제기구 및 정부의 각종 통계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4.2%)의 3배 수준이며, 미국(22.8%)과 일본(20.0%)의 두 배 수준이다. 빈곤율이 40%를 넘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져,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이 31.4%인 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였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한국은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3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노인 인구 중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산한 노인 빈곤율은 45.6%였다. 이들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 원이었다.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가처분소득(1797만 원)에 비하면 1000만 원가량 적은 것이다. 사업이나 근로 등을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의 경우 빈곤 노인은 연평균 135만 원에 불과했다.

빈곤 상태에 놓인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체 수급자 245만8608명 중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379명으로 41.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 2023년 41.3%로 증가세다.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 연금수령액도 월평균 42만 원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 금액은 65만 원, 중위 수급 금액은 41만9000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인 가구 법정 최저 생계비(116만6887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