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진행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조 교육감이 이들 교사 5명을 채용한 과정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봤고,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도 묵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조 교육감의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라는 기록으로도 남았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월 시작된 1심 재판 결과는 2023년 1월에 나왔는데, 결과는 ‘유죄’였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항소심 결과도 1심 판결과 같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노동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마 후보를 찾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