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회복하는 절차
수사심의위 회부하라던 민주
회부하니 요식행위라고 비난"
국민의힘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란(사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나.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식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전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김건희 명품백·도이치 주가조작·文수사…19일 출범 ‘심우정 검찰’ 첩첩산중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오는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우정 검찰’에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야권이 지난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응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평가받을 첫 시험대는 김 여사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만큼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다른 판단이 나와 소모적인 논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이 결과를 본 뒤 김 여사 사건도 결론내리기로 하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간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결론을 지켜본 뒤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법원이 전주(錢主)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만큼 전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졌다.두 사건 모두 수사팀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었던 만큼 얼마나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녹록지 않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거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달 5일 김 여사를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야권은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검찰 기능을 대폭 약화해 힘을 빼려는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맞서 대응을 이끌 역할도 맡았다.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는 조직을 뒤흔들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점쳐져 심 총장이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심 총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조율 기
![<em class='label'>[속보]</em>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방사포 발사 엿새만](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1801039910021002_300.jpg?v=20240918093750)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