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지 3년 6개월만
전직 사법부 수장 두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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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사진)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지 3년6개월여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통보 이후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말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를 면담하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