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380조2000억·KDI 385조4000억…법인세수 대폭 증가 기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380조∼385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가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 국세가 380조2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가 추산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36조1000억 원(10.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회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권 팀장은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15조5000억 원(24.0%) 뛴 80조3000억 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수출과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올해는 6월까지 법인세가 원래 걷힐 것으로 예상한 한해 수입의 39.5% 걷히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나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각각 13조 원(10.5%), 3조 원(3.8%) 늘어난 137조 원, 82조3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권 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세는 큰 폭 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세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기간 ▲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회복 속도 ▲ 내수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 등을 꼽았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이 전망한 올해 세수보다 34조9000억 원(10.0%) 늘어난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내년 국세수입 반등이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봤다.

내년 법인세는 90조8000억 원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20조1000억 원(28.4%)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소득세 수입 추정치는 123조8000억 원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5조1000억 원(4.3%)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수 반등이 예상되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제한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세의 경우 소비와 수입 증가에 기인해 올해 전망치 대비 3조1000억 원(3.8%) 늘어난 85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수전망 오차를 용인하는 정치·사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인간 지성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전망 오차에 대해 비난보다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모색 등 건설적 정책 방향 설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