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기후 같은 폭우가 7월을 뜨겁게 달궜다. 복지 분야에서도 지난 한 달은 ‘뜨거운’ 달이었다. 사회복지의 중추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음 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8월 전에 발표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에 걸맞은 기초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자리하게 됐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0가지가 넘는 다양한 사업의 선정과 혜택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회복지를 넘어 돌봄·취업·거주 등 다양한 국민 삶 전반이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곧, 기준 중위소득은 범정부 차원에서 약자 복지의 일차적 지표라는 것이다.

지난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또다시 경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을 높여 왔다. 2023년도 5.47%, 2024년도에 6.09%가 각각 인상됐다. 그전 역대 최고 인상률이 5.02%였음을 생각하면,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이다. 윤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 올해 573만 원에서, 내년 610만 원으로 6.42% 인상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체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3만 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맞물려 급여 지급액도 함께 인상된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최대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도 183만 원에 비해 매월 12만 원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만 원으로, 2024년도 71만 원에 비해 매월 5만 원 정도 인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뿐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할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결정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2021년 크게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으로 더 완화한다. 또한,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께만 적용 중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에는 7만1000여 명이 새로이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는 더욱 어려운 시기다.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이 덜어지기를 바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명시하듯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약자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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