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출신 안보실장 기용과 더 정교해야 할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라인의 투 톱 자리에 모두 군(軍) 출신을 기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재등장 등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 증폭과 김정은의 ‘적대국 선언’,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복원 등 비상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단으로 보인다. 다만, 너무 잦은 교체 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첫날인 12일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기용하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에서 군 출신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한·미·일 관계 강화로 외교적 기반이 단단해진 만큼 대북 억지력 등 안보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김관진 실장 이후 10년 만이다. 그는 2016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단호한 협상으로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재정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런 만큼 ‘제2의 김관진’을 통해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엄중히 경고하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신 안보실장은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대응 원칙을 견지해온 3성 장군 출신이다. 지난 6월 제2연평해전 기념식 때 국방장관으로서 “오직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도 격화할 조짐이 보이는 등의 상황에서, 2년 3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은 김성한→조태용→장호진→신원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인사로 국가안보실장과 1·2·3차장 모두 비(非)외교관 출신이 맡게 됐다. 대통령실은 장 전 안보실장을 상근 외교안보특보로 위촉해 전방위 외교를 펼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국방과 외교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힘에 의한 평화’가 강경 일변도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칫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군 출신 중심의 안보 정책이 더 정교하고 치밀해져야 하는 이유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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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출신 안보실장 기용과 더 정교해야 할 ‘힘에 의한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