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별 속이고 재벌 사칭까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9910274016_300.jpg?v=20241121194452)
국내 스타트업 5곳 중 3곳은 지난 4년간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이나 관련 국회 입법에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개가 참여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의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 ‘잘했다’는 답은 5.9%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국회에 아쉬움을 드러낸 응답은 58.8%(아쉽다 33.6%, 매우 아쉽다 25.2%)를 차지했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의 71.4%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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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인 거론’ 당원게시판 의혹에 “위법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한 대표는 친윤(윤석열)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지만, 친한(한동훈)계에선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당무감사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두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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