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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육성펀드 조성 등
창업·성장 체계적 지원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장애인기업 수를 기존 16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매출액도 기존 75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높이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적어도 상시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 장애인기업 육성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과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2%) 및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2000만 원 한도) 지급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가치만드소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 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제1차 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이번 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